[전창관의 방콕세설] 고소득 층 ‘디지털 노마드’ 손짓 나선 태국…경기회복 실마리 찾기 안간힘 국무회의 통과 후,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장기체재 특혜 시행령 마련 돌입

차분히 돌이켜 생각해 본, 그래도 태국이!...  

▲ 태국 정부가 '외국인 고소득 디지털 노마드 계층'에 대한 장기거주 인센티브 확충에 나섰다 / 사진 : 세상의 상식이야기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시행과 동시에 경기부진 돌파구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태국이 고소득 은퇴자’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외국인 고소득 디지털 노마드(=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 또는 고용주와 함께 언택트 방식으로 함께 일하며 글로벌하게 생활하는 부류)’ 계층에 대한 장기거주자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

타나껀 왕분콩차나 태국 정부대변인에 의하면,  ①외국인 부유층, ②고액 은퇴 연금 수령 등 고소득자, ③태국 체류 근무를 원하는 안정적 수입 보유자 그리고 ④각 분야 실무경력 보유 고학력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태국 장기체재 여건 조성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승인된 외국인에게는 본인에 대한 취업허가와 부양가족을 포함한 10년 장기비자 혜택 부여 그리고 해당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소유권 관련 법률조항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납세 관련한 혜택도 마련중이며,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외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절차도 추가 되어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외국인 비자 연장시 행해지는 90일 체류 신고 조항과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취득을 위한 태국인 4명 의무고용 조항 면제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콘도 분양권 한도 49%를 70~80%로 상향 조정할 것도 협의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 외국인 사업투자자의 토지임대 계약기간이 최장 30년인 것을 50년으로 늘리고 이후 추가로 40년간 연장하는 내용 등에 대해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를 비롯한 투자청(BOI), 내무부, 노동부, 재무부, 그리고 이민 경찰국 등이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매 5년마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정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5년(2022년~2026년도)간 100만 명에 달하는 경제회복 기여 잠재력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해 약 1조 바트에 이르는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 징수 측면에서도 약 2700억 바트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출제품을 선적할 컨테이너 화물차량들이 태국의 불경기가 반영된 텅빈 옥외광고 빌보드 옆으로 질주하는 모습. 코로나 19로 인한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태국정부의 각양각색의 정책이 세워지고 있다 / 사진 : 필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허용한도 까지 늘려 나가려는 정책 시행에 대해서 야권 일부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태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태국 내 부동산 구입을 막는 정책 일변도로 나간다면 외국인들의 대 태국 투자도 답보상태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에 대해 태국 내 한인사회의 반응 역시 다양하다.

혹자는 ‘태국은 외국인들이 돈을 펑펑 써대며 먹고 노는데는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돈을 벌며 살아가는 근로조건이나 사업환경 조성에는 인색’한 나라이며, 이번 조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주머니 좀 털어보자(?)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백신 접종 순위도 외국인은 뒤로 제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그런 태국정부가 외국인들에게 합법적 노동허가 조건을 실효적으로 경감하거나, 그 외의 투자 또는 부동산 구입 자격완화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할리가 없다며 손사래를 휘저어 댄다.   직장생활 시 해외영업 부문에 종사했던지라 업무 차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기에 아세안 국별 시장환경에 대해 전해 듣거나 겪은 바가 있지만, 태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외국인 정책 대비 심각히 기울어진 편향주의 정책을 쓰는 나라는 아니라고 본다.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중동 여러 아랍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태국과 다름 없거나 더 심한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엄격한 외국인 사업전개 업종별 제한을 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본인 역시 이번 외국인 백신 접종 후순위 상황 등을 겪으면서 나름의 애로사항과 고초로 투덜대곤 했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역으로 생각해 보자. 그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기 이전에 후진적 경제력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의 자구책 차원의 자국인 우선권 행사라고도 생각해 볼 수는 없을지 말이다.

더구나 이 부분에 있어 일부 교민들이 갖는 커다란 착시 현상도 한가지 있다.

다름아닌 국적 취득과 시민권 보유에 대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이주 주요 목적지 국가인 미주와 구주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현지 국적을 취득치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궁극적인 합법적 취업은 당해 국가의 국적과 시민권 취득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반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장기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의든 타의든 현지 국적이 없는 재외국민 신분이다. 그야말로 외국인이라는 제한된 자격으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취업과 사업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때, 미주나 구주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현지시민)’인 재외동포의 해당국가 내 포지셔닝 상황과, 현지 국적이 없는 ‘외국인(=재외국민, 교민)’ 자격으로 해당 국가에 머물며 노동허가증을 교부받아 생활하는 태국 등 동남아의 경우와 맞비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기도 하다.

한인들이 해외에서 무수히 많이  개업하는 요식업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인도에서의 경우, 외국인이 식당을 오픈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록과 제세 납부 절차의 개요 파악 조차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태국은 신고업종으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개업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개업 후 식당 오픈 후 장사가 좀 잘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터무니 없게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단기 계약 종료시 임차권을 회수해 임차가를 몇 배로 올리는 경우까지 많다고 한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 식당 개업을 위한 각종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만도 1년 가량 소요된다. 

▲ 태국 정부의 외국인 부자마케팅의 효시 격인 타일랜드 엘리트 클럽 / 사진 : Thailand Privilege Card Company Limited. 홈페이지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진 불편부당한 비공식 비용 발생도 어느 정도 구매력이 무르익은 나라 들 중에서 주변국 베트남 등 대비 태국보다 덜 발생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촌부리 공단 지역에서 이웃나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 제조업체 운영 대표 지인들의 말을 빌리면. “태국은 베트남에 비하면 무척이나 양반인 국가”라고.

이 지구상 어느 나라인들, 자신이 나고 자란 모국과 비교해 취업 상 또는 사업 차원에서 겪는 고충이 적은 곳이  있겠는지 말이다. ‘등가 교환(等價交換)의 법칙’이라고 했던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인간 세상사’ 일진데 말이다.

그 옛날 맹획이 칠종칠금했다던 지역의 남단에 위치한 열대 땡볕 강하게 내려 쬐는 나라 태국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치가 ‘조삼모사(朝三暮四)이던 조사모삼(朝四暮三)’이던지(=아침에 셋이고 저녁에 넷이던  또는 아침에 넷이고 저녁에 셋이던) 간에 결국 합은 일곱(七)으로 같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남방 땅 태국을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로 삼은데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 바, 그 이유와 목적을 본질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본다.

태국을 거시적인 국가적 차원의 혜택 측면에서의 더하기 빼기 자세로 논해 볼 때도, 강대국들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은 나라’로 여겨졌기에, 일본이 70년대 후반의 혹독한 엔고현상을 피해 그리도 기를 쓰고 선점했었고, 중국의 해양진출과 일대일로 전략의 산업경제적 회랑(回廊)지역이 되고 있으며, 미국 마저 인도·태평양 지